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5년
2. 광주고등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4누1062 판결
[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2004년
2001년
4. 대법원 2001. 10. 25.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
[업무방해][집49(2)특,624;공2001.12.15.(144),2624]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1999년
5. 춘천지법 1999. 10. 7. 선고 98노1147 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특수공무집행방해·업무방해][하집1999-2, 87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6. 대법원 1999. 9. 17. 선고 99두5740 판결
[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1.1.(93),2224]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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